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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사]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 (21.10.05)
bae_g0
2021. 10. 5. 13:47
(중략)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개 정도, 즉 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, ②동의제도 개선, ③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, ④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, ⑤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, ⑥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신설, ⑦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, ⑧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, ⑨분쟁조정 관련 사실조사제 도입, ⑩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. (중략)